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1일 정부는 민생토론회의에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규제를 푸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지방 경제의 큰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탄력이 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심과 가까워 입지가 좋은 반면에 땅값은 저렴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함에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힘든 곳은 풀어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는 등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인구 분산 효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방향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에 의견 또한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과 투기등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시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대한 우려의 말들도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덧붙여 그린벨트 훼손으로 잃게 되는 자연적 생태적 기능 손실을 고려한다면 결코 효과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출처 : 네이버 및 정보자료 참고